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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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6번

56. 甲, 乙, 丙이 각각 4/7, 2/7, 1/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 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별도의 특약은 없고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은 乙,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.
  2. ② 甲은 乙,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.
  3. ③ 丙은 甲,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 로 제공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이 甲,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경우,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 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, 그 지분은 乙과 丙에 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전부를 독점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 ④가 틀린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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