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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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0번

100.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.
  2.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 는 허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.
  4. ④ 임차인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5. ⑤ 임차인이 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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