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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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
57. 甲은 3/5, 乙은 2/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.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,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  2.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,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.
  3.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,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/5에 해당하는 특 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이 X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, 甲의 지분 범위 내 에서 등기는 유효하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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