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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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1번

101.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.
  2.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.
  3.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.
  4.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 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.
  5.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,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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