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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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3번

93.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,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  2.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, 학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
  3.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 4.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,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.
  5.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, 대위채권자는 채 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립대학은 법인격이 없는 시설이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(학교법인)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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