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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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6번

96.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.
  2. ②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  3.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, 甲은 乙에게 등기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(訴求)할 수 있다.
  4.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,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5. 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,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등기신청은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므로 乙이 甲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(쌍방대리의 예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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