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5번

1.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, 등 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2.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, 원칙적 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3.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,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4.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,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.
5.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,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