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4번

1. ① 현행「부동산등기법」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 다.
2. ② 현행「부동산등기법」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.
3. ③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 면,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4. ④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 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5. 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 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