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0번
100.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,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.
-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 를 기록하고,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 호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.
-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 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.
-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폐지된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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