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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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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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77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ㄴ, ㄷ이 옳음. 공용부분 독점 사용은 부당이득이 되고 관리비는 규약이 없어도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음.
키워드:
집합건물
공용부분
관리비 승계
부당이득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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