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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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 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. 2. 16. 보증금 6억 원,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 지 않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2022년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ㄱ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ㄱ, ㄷ이 옳음.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대항력과 감염병 집합제한에 따른 해지권은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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