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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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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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76.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 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. 2. 16. 보증금 6억 원,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 지 않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① ㄴ
② ㄷ
③ ㄱ, ㄴ
④ ㄱ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ㄱ, ㄷ이 옳음.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도 대항력과 감염병 집합제한에 따른 해지권은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음.
키워드: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대항력
차임연체 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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