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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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2번

32.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.
  2.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 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 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
  5.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을 시가(時價)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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