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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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2번

102.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  2.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.
  3.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,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  4.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 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5.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 지한 경우,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정답: ⑤ (실제 시험 ②·⑤ 모두 정답 처리)

해설

정답 ⑤. 가답안 기준 정답은 ⑤이다.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하면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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