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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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1번

101.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'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 우'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2023년 공시법·세법 101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ㄱ, ㄴ
  3. ③ ㄷ, ㄹ
  4. ④ ㄴ, ㄷ, ㄹ
  5.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하천 지상권, 법령 근거 없는 특약, 일부지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. 위조서류는 다른 각하사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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