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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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6번

96.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'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'를 모두 고른 것은?
2024년 공시법·세법 9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ㄴ
  2. ② ㄴ, ㄹ
  3. ③ ㄷ, ㄹ
  4. ④ ㄱ,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분리처분금지 위반,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,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며 ㄹ은 멸실등기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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