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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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5번

95.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,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 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.
  2.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신청정보의 내 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.
  3.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 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  4.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, 이 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.
  5.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 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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