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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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4번

94.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? (단,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)
  1.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
  2.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
  3.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
  4. 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
  5.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. 나머지는 단독신청 사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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