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9번

1.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.
2. ②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.
3.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,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·통지하지 않는다.
4. ④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.
5.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전부인 경우, 전세권설정 등기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