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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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0번

100.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  1.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  2.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  3.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4.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.
  5.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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