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

1.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 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 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 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 하여야 한다.
3.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4.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 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, 해 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5. 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 시지가로 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