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

1. 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,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·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2.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.
3. ③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 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다.
4. ④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·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5. 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 할,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 정·공시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