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

1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.
2.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 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 다.
3.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4.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,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.
5.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 다)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