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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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9번

99.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 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.
  2.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.
  3.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다.
  4.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,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
  5.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,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,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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