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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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4번

104.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
  2.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3.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.
  4.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,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,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 유,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  5.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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