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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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7번

97.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2024년 공시법·세법 97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고,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현재 명의인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 토지거래허가증은 불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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