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8번

1.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 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.
2.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 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.
3.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.
4.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원인일자는 '협의분할일'로 한다.
5.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,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