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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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95번

95.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.
  2.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 기가 이루어진 경우,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.
  3.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 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말소된 1번 근저 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.
  4.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,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 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.
  5.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위조서류로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아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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