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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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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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5번
55.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?
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 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
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
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, 피담보채 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
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 한 경우
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여 각하 사유가 아니다.
키워드:
등기신청 각하
가등기
본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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