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56.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 다.
-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,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,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.
-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 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.
-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