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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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
62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.
  2. ②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.
  3.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 청시에 확정된다.
  4. ④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.
  5.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고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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