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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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.
  2.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.
  3.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 사가 중단된 경우,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4.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할 수 없다.
  5.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. 따라서 그 특약이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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