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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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0번

30.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「민사집행법」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 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.
  2. ②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.
  3. ③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 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 으로 소멸된다.
  5.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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