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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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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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9번
29.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회피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고(ㄴ),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(ㄷ).
키워드:
부동산실명법
구분소유적 공유
명의신탁
3자간 등기명의신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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