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4번

1. ①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 을 요하지 않는다.
2.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 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.
3. ③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 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.
4. ④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.
5. ⑤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,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