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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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2번

32.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 한 「민사집행법」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 을 수 있으며,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  2.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.
  3.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.
  4.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  5.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최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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