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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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1번

31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,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신고할 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.
  2.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거래신고를 거 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  3. ③ 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.
  4.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의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 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.
  5.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한 경우에 그 매매계 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거래신고 후 계약이 취소·해제된 경우의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 단독 신고라는 서술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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