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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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5번

25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 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 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 2. ②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「주택법」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 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 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.
  3. ③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.
  4.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 5.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 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를 한 거래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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