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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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3번

13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.
  2. ② '거래대상'의 '종류' 중 '공급계약'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(분양)하는 계약을 말한다.
  3. ③ '계약대상 면적'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,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 을 적는다.
  4. ④ '거래대상'의 '종류' 중 '임대주택 분양전환'은 법인이 아 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√표시를 한다.
  5. ⑤ 전매계약(분양권, 입주권)의 경우 '물건별 거래가격'란에 는 분양가격,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,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신고서상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에 표시하므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라는 서술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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