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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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4번

24.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.
  2.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.
  3. ③ 자연인 甲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차 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 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 고 대상이 아니다.
  5.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 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.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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