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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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0번

30.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. 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甲과 乙은 자연인임)
  1. ①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 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2. ②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 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3.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 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 야 한다.
  4.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  5. ⑤ 甲이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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