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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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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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65.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위험부담은 특약으로 채권자(乙) 부담으로 정할 수 있다(ㄱ). 쌍방 무책임 이행불능은 해제 대상이 아니고(ㄴ), 대상청구권은 양도를 청구하는 권리다(ㄷ).
키워드:
위험부담
대상청구권
수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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