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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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4번

64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  1.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  2. ②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  3. ③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 함되지 않는다.
  4.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된다.
  5.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채권최고액에는 채무의 이자도 포함되므로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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