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해설 (200문항)

1차 기출 (80문항)

부동산학개론 (40문항)

• 1번 —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번 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3번 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• 4번 — 다음 중 저량(stock)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?
• 5번 —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 건은 동일함)
• 6번 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, 수요가 증가 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?[단, X축은 수량 (qu…
• 7번 —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.9 와 0.5이다. A부동산 가격이 2% 상승하고 소득이 4% 증가…
• 8번 — A부동산의 가격이 5% 상승할 때, B부동산의 수요는 10% 증 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% 감소한다. A와 B, A와 C…
• 9번 —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 인이 아닌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0번 — 크리스탈러(W.Christaller)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 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번 —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2번 —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3번 —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,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. A도시의 인구는 5만…
• 14번 — 베버(A.Weber)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, 다른 조건은 동일함)
• 15번 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6번 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• 17번 — 마샬(A.Marshall)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8번 —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 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19번 —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다른 조건은 동일 함)
• 20번 — 저당담보부증권(MBS)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1번 — 다음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?(순서대로 A, B, C)
• 22번 —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3번 —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(NPV)와 내부수익률(IRR)은?[단, 할인율은 연 20%, 사업기간은 1년…
• 24번 —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5번 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(%) 은?(단,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: 50%, B부동산: 50%…
• 26번 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27번 — 투자자 甲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,000만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. 이 적…
• 28번 —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 (mezzanine financing)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?
• 29번 —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0번 — 다음 ( )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?(순서대로 A, B)
• 31번 —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?
• 32번 — 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3번 —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4번 —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5번 —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6번 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?
• 37번 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8번 —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 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39번 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 산의 가치는?
• 40번 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 할 환원이율(capitalization rate, %)은?

민법·민사특별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42번 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3번 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4번 — 甲은 乙에게 X토지를 ㎡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, 잘 못하여 청약서에 ㎡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, 이에 대해 乙이 …
• 45번 —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?
• 46번 —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7번 —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8번 —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49번 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0번 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51번 —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2번 —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53번 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4번 —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5번 —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/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6번 —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• 57번 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8번 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9번 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0번 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?
• 61번 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62번 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?
• 63번 —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, 이어서 乙이 전세 권을 취득하였다.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, 경 매신…
• 64번 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65번 —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66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,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…
• 67번 —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68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 용(재결수용…
• 69번 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)
• 70번 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1번 —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 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. 다음 설…
• 72번 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?
• 73번 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74번 —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 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(다 툼이 …
• 75번 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• 76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77번 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 해서는 구분소유자의 ( ) 이상 및 의결권의 ( ) 이상의 결의 가…
• 78번 —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 의 부동산(시가 3억원)에 가등기를 하였다.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…
• 79번 —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(시가 5억원) 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…
• 80번 —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…

2차 기출 (120문항)

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(40문항)

• 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번 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 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?
• 1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3월인 경우는?
• 1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?
• 1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• 1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1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(O)과 틀린 것(X)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?
• 1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…
• 1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0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 닌 것은?
• 21번 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 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…
• 22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3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• 2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• 25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• 2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2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, 신고기간 만 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[이하 ‘해태기간(A…
• 28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29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0번 — 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 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, 일방당사자로부 터 받을…
• 31번 —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32번 —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 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3번 —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. 주택 임대차보호법…
• 34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35번 —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 다. 이…
• 36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‘중개대상물의 확인 ㆍ설명서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37번 —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 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?
• 38번 —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2012.10.17.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…
• 39번 —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 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. 그 후 甲은 乙이 X토 지를 …
• 40번 —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 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부동산공법 (40문항)

• 8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83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?
• 84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5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• 86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7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(私人) 간의 다음 거 래 중 …
• 88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9번 —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 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, 그 대지 중 …
• 90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?
• 91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2번 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3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94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…
• 95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 건에서 비례율은?(단,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)
• 96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• 97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98번 —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• 99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?
• 100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101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는?
• 102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은?(단,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 역이 아님)
• 103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 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 는 경우가 아닌…
• 104번 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 분계획인가의 요…
• 105번 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06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. 이에 대해 관할 시 장이 행하는 …
• 107번 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?
• 108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 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?
• 109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
• 110번 —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 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(단, 전매를 위해 필요한…
• 111번 —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2번 — 건축법령상 ‘주요구조부’에 해당하는 것은?
• 113번 —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 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( )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• 114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.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…
• 115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6번 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• 117번 —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• 118번 — 건축법령상 1,000㎡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 률은 얼마인가?(단,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 지 않…
• 119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120번 —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, 국유농 지와 공유농…

공시법·세법 (40문항)

• 41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 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42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 준으로 옳은 것은?
• 43번 —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?
• 44번 —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?
• 45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?
• 46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 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47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48번 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• 49번 —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?
• 50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1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2번 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 사 또는…
• 53번 —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?
• 54번 —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5번 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 요가 없는 자는?
• 56번 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57번 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8번 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59번 —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0번 —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1번 — 등기가 가능한 것은?
• 62번 —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. 2. 1. 등기되었다. 甲이 乙을 등 기…
• 63번 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,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은?(단…
• 64번 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5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?
• 66번 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(고가주택 제외)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)
• 67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68번 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…
• 69번 —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?(단,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 자가 아님)
• 70번 —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(보유 기간 1년 6개월)의 자료이다.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 가…
• 71번 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 두 고른 것은?
• 72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73번 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 한 경우임)
• 74번 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5번 —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?
• 76번 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• 77번 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?
• 78번 —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• 79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• 80번 —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단,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