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4번

1. 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2. ②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 진 때에는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 ③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4. ④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 지이나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.
5. ⑤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 하여 압류해제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