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4번

1.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 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.
2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 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3.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 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 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 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 다.
4.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 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,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.
5.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