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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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3번

113.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
  2.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
  3.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(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,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)
  4.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의 등록
  5.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비과세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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