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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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2번

112.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,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  2.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.
  3.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 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 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.
  4.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.
  5.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 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주택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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