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1.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? (단,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 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 세율보다 높다.
- ② 특별시 지역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이다.
- ③ 주택(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)의 경우 표준세 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 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.
-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 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감한 세율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