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10번

1.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 ㆍ징수한다.
2.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 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3.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.
4.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를 허가할 수 없다.
5.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 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