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8번

1. ①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2.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인 자는 종합부동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3. ③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 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다.
4.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준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5.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 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(｢지방 세법｣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 율이 적용된 세액, 같은 법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)은 토 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.

해설